유치원 설립인가 근거 법령 및 신청 절차

근거 법령

유치원 설립인가 신청 절차

  1. 교육환경평가 신청서 제출학교보건법 제 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, 10조에 의거 유치원 용지의 교육환경 평가[처리기간 : 30일]
  2. 설립계획 승인신청 제출 서류 검토
   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
    설립자 자격 적격여부 확인
    [유치원 설립계획 승인 처리기간 : 18일]
  3. 설립인가 신청 및 접수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·운영규정및동규정시행규칙
    제2조에 의거 유치원 설립·운영에 필요한 시설·설비기준
    완비 후 유치원 설립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
    [유치원 설립인가 처리기간 : 16일]
  4. 서류검토 제출서류 검토, 학교보건법 저촉여부 확인
    설립자 자격 적격 여부 확인
  5. 현지확인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확보현황 확인